이 글은 아사달 도메인 평가사이트 도메인종합정보(www.domains.co.kr)의 자유토론장에 위형복 씨가 올린 글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상표권 혹은 유명 상표 관련 도메인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WIPO에서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UDRP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스쿼팅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상표·서비스표 등과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당해 도메인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의 주체에 관하여 혼동이 야기된다는 것
2.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되고 있다는 것


▶ 대처 방법

○ 상대방에 "내 도메인 사라~" 하는 메일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쥐약(?)입니다.

○ 상대방에서 "그것 파는 것이냐?" 하면 우선은 "사이트 준비 중이다"라고 하십시오. 먼저 이쪽에서 '파는 것"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오가면서 그쪽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은 도메인 소유자가 스쿼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합니다.

- 그 도메인 등록회사명(Registrant) 소유의 다른 도메인들을 조사하여 다른 도메인 중 기업명/상표명 도메인을 스쿼팅한 것이 있나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제소장에 "이것 봐라, 내 상표만이 아니라 다른 상표/기업명 도메인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스쿼터다."라고 주장합니다.

- 마찬가지로 도메인 관리자(admin... 등) 소유의 다른 도메인들을 조사하여 다른 도메인 중 기업명/상표명 도메인을 스쿼팅한 것이 있나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제소장에 "이것 봐라, 내 상표만이 아니라 다른 상표/기업명 도메인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스쿼터다."라고 주장합니다.

- 그러므로 자신의 도메인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도메인 등록회사명과 관리자 정보를 "깨끗한" 사람으로 바꾸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니북 닷컴"을 "김소니"라는 한국 사람이 소유..... ^.^ )

Domain Name: SONYBOOKS.COM
Administrative Contact, Technical Contact, Zone Contact, Billing Contact:
Kim, So-ny (HWA345) ebstv@DREAMWIZ.COM
Kim, So-ny
560-5, Bulgwang-Dong, Eunpyung-Gu, Seoul, 122-870, KR

○ 이런 문제가 있을 법한 도메인 사이트는 "팝니다~"라고 올리면 안됩니다.

○ 이런 문제가 있을 법한 도메인 사이트는 "한글"만으로 구성된 페이지를 올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도메인을 한국 내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되고, 이는 글로벌하게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상표권자와 유사한 내용의 업종인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상표권 영역 침해)

○ 해괴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섹스 사이트.(상표권 모독?)

○ 그 이름이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이트에 표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ehimart.co.kr을 참조하십시오.)

○ "도메인 경매 사이트"에 올리면 절대 안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취득으로 책잡힙니다... 올려져 있다면 빨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 도메인 등록기관을 "한국"으로 옮겨 둡니다(도레지, 예스닉, 넷피아 등).
제소당했을 때 방어하기 편리하고, 재판까지 갔을 때는 등록기관 주소지(한국)가 관할 재판소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 내에 상표권을 등록해 둡니다. 정말로 맘에 드는 도메인이라면 투자해 볼만 합니다. 상표 등록시 초기 비용이 20만원 정도 들고, 확정시까지 총 40~60만원 정도 듭니다.